	2023. 3. 14.(화)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3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1) 세입현황		……………………………………		2
	2) 세출현황		……………………………………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3. 특별회계		……………………………………
	1) 세입현황		……………………………………		6
	2)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참고자료 1. 자체사업(시비) 증액 및 신규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17
	참고자료 2. 행정절차 기준				18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3월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 추가경졍예산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변경하는 예산임.

Ⅱ		2023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02,490	100.00	1,026,352	76,138	7.42
일반회계	1,044,198	94.71	973,563	70,635	7.26
특별회계	58,292	5.29	52,789	5,503	10.4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6억 35백만원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582억 92백만원임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자체 수입	소계	83,336	7.98	83,336	0	0.00
	지 방 세	55,051	5.27	55,051	0	0.00
	세 외 수 입	28,285	2.71	28,285	0	0.00
의존수입	소계	896,108	85.82	850,207	45,901	5.40
	지방교부세	536,256	51.36	498,326	37,930	7.61
	조정교부금등	22,400	2.14	22,400	0	0.00
	보조금	337,452	32.32	329,481	7,971	2.4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754	6.20	40,020	24,734	61.8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735억 63백만원 대비 706억 35백만원을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으로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59억 1백만원 증액한 8,961억 8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362억 56백만원으로 379억 30백만원¹⁾ 증액

- 보조금은 3,374억 52백만원으로 79억 71백만원²⁾ 증액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34백만원³⁾ 증액한 647억 54백만원임

1) 보통교부세 336억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

2) 국고보조금등 51억원, 도비보조금등 28억원

3)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77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일반공공행정	44,386	4.25	40,133	4,253	10.60
공공질서및안전	23,239	2.23	22,480	759	3.37
교육	11,873	1.14	8,338	3,535	42.39
문화및관광	102,640	9.83	93,498	9,142	9.78
환경	49,039	4.70	44,199	4,840	10.95
사회복지	226,429	21.68	223,498	2,931	1.31
보건	16,499	1.58	15,846	653	4.12
농림해양수산	245,148	23.48	233,844	11,304	4.8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73,869	7.07	51,323	22,546	43.93
교통및물류	55,768	5.34	53,989	1,779	3.29
국토및지역개발	72,345	6.93	51,583	20,762	40.25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8,055	0.77	20,565	△12,510	△60.83
기타	114,213	10.94	113,572	641	0.5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25억 46백만원(43.93%)¹⁾, 교육 분야 35억 35백만원(42.39%)²⁾,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07억 62백만원(40.25%)³⁾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125억 10백만원(60.83%)⁴⁾이 감액되었음

1) 산업진흥·고도화 224억원(51%), 에너지및자원개발 1억원(3%)

2) 평생·직업교육 35억(42.39%)

3) 수자원 33억원(15.47%), 지역및도시 174억원(57.79%)

4) 내부유보금 △149억(순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원(51.64%)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본청 합계			903,685	86.54	844,712	58,973	6.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22,183	2.13	34,017	△11,834	△34.79
	기획실		10,224	0.98	22,173	△11,949	△53.89
	감사실		586	0.06	581	5	0.77
	시민소통실		11,373	1.09	11,263	110	0.98
자치행정국	소 계		463,693	44.41	444,368	19,325	4.35
	행정지원과		117,751	11.28	115,824	1,927	1.66
	홍보전산과		8,549	0.82	7,051	1,498	21.24
	민원과		4,716	0.45	4,493	223	4.96
	문화예술과		41,663	3.99	36,253	5,410	14.92
	관광과		32,433	3.11	29,799	2,634	8.84
	교육체육과		29,622	2.84	25,032	4,590	18.34
	주민복지과		38,228	3.66	37,938	290	0.76
	노인장애인과		136,210	13.04	133,715	2,495	1.87
	여성가족과		44,908	4.30	44,721	187	0.42
	재정과		9,613	0.92	9,542	71	0.74
경제농정국	소 계		224,023	21.45	198,297	25,726	12.97
	일자리경제과		33,964	3.25	30,867	3,097	10.03
	기업지원과		42,566	4.08	22,958	19,608	85.41
	농정과		82,404	7.89	80,503	1,901	2.36
	농촌활력과		14,967	1.43	14,507	460	3.17
	원예산업과		16,832	1.61	16,977	△145	△0.86
	축산과		16,780	1.61	15,975	805	5.04
	산림녹지과		16,510	1.58	16,510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1,998	18.38	166,242	25,756	15.49
	도시과		29,918	2.87	12,754	17,164	134.58
	건설과		51,416	4.92	48,449	2,967	6.12
	안전재난과		46,721	4.47	45,004	1,717	3.81
	환경과		27,998	2.68	26,147	1,851	7.08
	교통과		26,534	2.54	25,093	1,441	5.74
	건축과		9,411	0.90	8,795	616	7.01
직속기관 합계			92,279	8.84	84,433	7,846	9.29
직속 기관		보건소	17,353	1.66	16,700	653	3.91
		농업기술센터	74,926	7.18	67,733	7,193	10.62
사업소 합계			36,680	3.51	33,314	3,366	10.1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071	0.96	9,975	96	0.97
	환경사업소		14,410	1.38	11,360	3,050	26.85
	상수도사업소		12,199	1.17	11,979	220	1.84
읍면동(총괄)			11,554	1.11	11,104	450	4.05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8억 34백만원 감액한 221억 8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93억 25백만원 증액한 4,636억 9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26백만원 증액한 2,240억 2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56백만원 증액한 1,919억 9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8억 46백만원 증액한 922억 79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3억 66백만원 증액한 366억 80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4억 50백만원 증액한 115억 54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는

도시과 171억 64백만원(134.58%), 기업지원과 196억 8백만원(85.41%)임.

3.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	52,789	5,503	10.43
세 외 수 입			12,850	22.04	12,840	10	0.08
		경상적세외수입	11,859	20.34	11.849	10	0.08
		임시적세외수입	433	0.74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6	558	0	0.00
보조금			13,836	23.73	11,343	2,493	21.98
	국고보조금		9,299	15.95	6,936	2,363	34.07
	도비보조금		4,537	7.78	4,407	130	2.9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606	54.22	28,606	3,000	10.49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3백만원을 증액한 582억 9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00	52,789	5,503	10.43
소 계		53,396	91.60	47,893	5,503	11.49
공기업	하수도	31,622	54.25	26,119	5,503	21.07
	상수도	21,774	37.35	21,774	0	0.00
소 계		4,896	8.4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30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64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6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316억 22백만원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 2월 24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6억 35백만원을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582억 92백만원으로

총 규모가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257억 26백만원 증액한 2,240억 23백만원,

안전건설국은 257억 56백만원 증액한 1,919억 98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71억 93백만원 증액한 749억 26백만원

환경·상수도 사업소는 32억 70백만원 증액한, 266억 9백만원으로

총 619억 45백만원 증액한 5,175억 56백만원 편성 요구함.

-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55억 3백만원을 증액한

총 533억 96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상수도분야 기정액 포함)

○ (편성 및 검토방향)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서 이동에 따른 이관 등 사업예산의 변경과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한 데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예산안 임.

< 신규사업 관련 >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연례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시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매몰비용 때문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제약 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의 분명함과 구체성, 재정지출의 효율성,

시급성과 투자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음.

《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일자리 경제과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0	공모 사업 대응으로 국비 확보 추진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60	인프라 : 50백만원 / 컨설팅: 10백만원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0	내외부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 지원과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10,000	2023. 3. ~ 10. / 월락동 산55번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0억) -신축 및 토목공사(90억)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	6,420	부지매입 : 15필지,15,238㎡
	경항공기 관광활성화사업 부지매입	1,000	2023. 4. ~ 12. / 3필지, 7,027㎡(식정동) -격납고, 교육체육시설, 편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200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200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연계 세부실행계획 국가예산 신규사업과 정책 사업발굴, 공모사업 효율적 대응 필요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전시회	100	대관료(서울, 전주) : 10백만원 전시회 설치 : 75백만원 작품포장 및 운송비 : 15백만원
	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100	노암 2개소, 광치 2개소, 인월 1개소 석면 철거 및 천장 방수 등 비용 추가 -200천원/㎡×500㎡(4개소)=1억원
	산업단지내 우수관로 준설	100	2023. 4. ~ 12. / 5.2km
	일반산업단지 지적 확정 측량 및 준공인가 용역	75	지적측량(50백만원) / 준공인가(20백만원)
농정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100	농업용 허가관정(25공)
	가뭄대비 용수개발	350	농업용 공공관정 개발로 농작물 피해 예방
도시과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	30	보고서 작성 및 국토부 평가 대응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00	미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250백만원×4개소
	만인공원 - 문화재 조사용역 - 지장물 철거공사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400	조사용역 : 17억원 (40,000㎡×42,500원) 지장물 철거 : 4억원 -설계용역비 : 18백만원(400백만원×4.46%) -공사비 : 382백만원 (400백만원×95.54%) 실시설계 : 3억원 (100억×3%)
건설과	요천(국가) 통합하천 정비사업	2,500	총사업비 : 489억원(~2027’) 실시설계 : 5억원(23. 7. ~) 용지매입 : 20억원(도통 인도교 건너편)
환경과	환경관리원 퇴직금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0	환경관리원 퇴직(1명) 발생에 따른 편성
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배부	95.5	무임교통카드 발급 17,363원×5,500천원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	650	운수업체 손실보상 (887,000건)
농업 기술 센터	대표 품목 육성	129.4	원푸드팀 교육‧컨설팅 : 19백만원 연구개발비 : 70백만원 전처리가공장비 구입 : 40백만원
	대표품목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남원시 대표품목 재배‧가공‧유통‧ 마케팅 등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300	금지 임대사업소 주변 토지 매입(1,443㎡)
	기초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62.5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1,250천원*50명=62,500천원
환경 사업소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보강	50	탐방로 크랙 및 모정지붕 : 35백만원 CCTV 시설물 보수 : 15백만원

전액 자체재원 주요 신규 사업 목록 》      (단위: 백만원)

< 2023년 본예산 심사 삭감 예산 관련 >

○ 본예산 심사 당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 요구한 데 대하여 사유 확인 필요

연번	부서명	사업명(통계목)	본예산 요구액	본예산	추경 요구액	증감액
			(단위:백만원)
1	기업 지원과	항공산업 업무추진(사무관리비)	100	0	21	21
2		항공산업 업무추진(국내여비)	8	0	5	5
3		드론이 빛나는 밤에(민간행사사업보조)	150	75	130	55
4		경항공기 비행장 활성화(시설및부대비)	1,800	400	1,400	1,000
5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70	50	70	20
6	환경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연구용역비)	50	30	50	20
7	농업 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신축·철거(시설비)	500	250(균)	500	250(시)

⇨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의 경우, 본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 미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태로 요구됨에 따라 사업 의지 및 구체적 이행계획 확인이 필요함.

< 민선8기 공약사업 관련 >

○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피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시민 공감 및 여론 수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단위:백만원)
계		21개 사업	36,876
1	일자리 경제과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보증 및 이자지원)	390
2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200
3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260
4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60
5	기업 지원과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00
6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 매입	6,420
7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200
8		드론이 빛나는 밤에	55
9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1,000
10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0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UAM‧드론 홍보전시관)	200
12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100
13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100
14	농정과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	260
15	축산과	축산악취 개선사업	436
16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	12,000
17		만인공원 조성사업 - 지장물 철거공사 : 4억,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3억, 문화재 조사용역 : 17억	2,400
18	건설과	요천(국가) 통합하천사업	2,500
19	농업 기술센터	대표품목 육성	179
20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확대보급	33
21		기초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63

《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현황 》

⇨ 이번 추경안에서는 기업지원과의 드론·항공산업 관련 요구가 두드러짐.

- 지난 1월 마무리된 항공산업(드론·UAM)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5천만원) 후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2억원)의 타당성·필요성 논의가 요구됨.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과 부지 매입 예산은, 해당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6개월 소요) 후 그 결과에 따라 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의 경우, 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이 미이행되었음. 드론산업에 도전하는 여러 타시군과의 비교우위 및 성공 가능성, 특화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부지매입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관광수요, 드론산업과의 공존 가능성(드론발전에 따른 사양산업화 예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관련 >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메뉴얼과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출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오타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 되는 점은 시정이 필요함.

■ 투자심사 관련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사업타당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재원대책 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함.

▹대상 : 세부사업 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 출자(투자) 사업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의미

심사기관	신규투자	공연·축제 등 행사성	홍보관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앙(의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의뢰)	60 ~ 2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이상 / (이전재원) 20~200억원미만
시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무분별한 투자 방지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심사 기관	심사일	심사결과
	계	10건	766.2
1	기업 지원과	드론이 빛나는 밤에	1.5	시	22.11.16.	◦적 정
2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재심사)	3	시	23.2.16.	◦적 정
3		2023 FAI 월드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UAM·드론 국제 엑스포	40	중앙	23.2.24.	◦조건부
4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190	도	23.2.24.	◦조건부
5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150	도	23.2.24.	◦조건부
6	축산과	전북 축산인 한마음 대회	1.1	시	20.11.16.	◦적 정
7	도시과	만인공원 조성	24	시	23.2.16.	◦적 정
8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재심사)	245	시	22.8.31.	◦적 정
9	농업 기술센터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사업	56.6	시	22.9.21.	◦적 정
10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신축	55	시	22.11.16.	◦적 정

⇨ 조건부 승인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편성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구분
기업지원과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사업	42억원	투자사업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350억원	홍보관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억원	체육시설

⇨ 투자심사 미이행 의심되어,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공유재산법」제10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 기준가격        취득 : 10억원 이상 / 처분 : 10억원 이상

· 면적기준(토지)   취득 :  1천㎡ 이상 / 처분 :  2천㎡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의회상정 대상사업 전체 미의결

구분	부 서	심 의 대 상	가 격	결과
의회상정	기업 지원과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	190억원 / 건물 1동 3,174㎡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42억원 / 토지 3필지 7,027㎡, 건물 2동 1,330㎡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억원 / 건물 1동 3,0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3억원 / 1개소(2000㎡/일)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31억웍 / 1개소 (325㎡/일)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350억원 / 토지 15필지 13,238㎡, 건물 1동 7,100㎡
	농촌 활력과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74백만원 / 토지 2필지 11,932㎡
	도시과	신촌공원 조성사업	33억원 / 토지 2필지 74,047㎡
		조산 어린이 공원(가칭) 조성사업	50억원 / 토지 6필지 7,922㎡
	건설과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필터가든)	48억원 / 토지 16필지 40,000㎡, 건물 2동 516㎡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화정동 18-3 외 5필지)	19백만원 / 토지 6필지 2,024㎡
	농업 기술센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3억원 / 토지 5필지 1,422㎡
자체심의	농촌 활력과	영촌 마을만들기 사업	4억원 / 건물 1동 115.8㎡	가결
		구지 마을만들기 사업	4억원 / 건물 1동 124.3㎡	가결
		신활력 공유작업장 구축	9억원 / 건물 1동 282.15㎡	가결
	도시과	금암공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억60백만원 / 토지 1필지 304㎡	가결
	건설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송동면)	9백만원 / 토지 1필지 620.8㎡	가결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이백면)	533천원 / 토지 1필지 58㎡	가결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주천면)	8백만원 / 토지 1필지 242㎡	가결

⇨ (파란색) 6개사업에 대하여 예산 요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 제출되어, 절차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학술용역심의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은 예산편성 전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천재지변복구·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 각종 학술용역은 기존의 유사한 연구용역 성과와 전문 조사기관의 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 학술용역심의회 가결 목록 》           (단위:백만원)

연번	부서	학술용역명	용역비
계		총 11건	1,640
1	일자리경제과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80
2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100
3	기업지원과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200
4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증액20)	70
5	농촌활력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
6	도시과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	30
7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00
8	환경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용역 (증액20)	50
9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
10		대표품목 시제품 개발 연구 용역	20
11		대표품목 육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50

⇨ (조서 212쪽) 도시과의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의 경우, 지난해 산림녹지과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남원시 미래 미관 조성 조경마스터플랜 수립 용역(1억원)’과 중복여부 확인 필요.

⇨ 각종 용역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업지원과의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예산서 197쪽)의 경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예산으로, 학술용역 심의 이행여부 확인 필요.

학술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심의회 의결 및 예산과목 변경 필요(시설비→연구용역비)

▹ 동부서 드론 홍보전시관 건립의 경우, 학술용역심의 가결 및 연구용역비 편성

■ 정수승인 관련

《 정수물품 승인 내역 》

연번	부서	품명	수량		금액 (단위:천원)	신 청 사 유
			신규	대체
1	일자리경제과	냉방기	1		1,000	경제농정국장 부속실 민원응대용
2	농촌활력과	냉난방기	4		15,000	영촌마을 건물신축 추진
3		냉난방기	4		13,085	외황마을 마을만들기사업 누른대공동체관 리모델링
4		비디오프로젝터	1		3,100	실험실 장비구입
5	도시과	냉난방기	20		72,660	(구)미도탕 문화저장소 리뉴얼
6	안전재난과	비디오프로젝터	4		15,000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전파 회의 시 시스템 연동 및 표출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안전재난과 비디오프로젝터를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안에 요구되지 아니함.

< 기타 부서별 착안사항>

농정과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예산서 206쪽)

- 3억5천만원 요구. 대상지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

농촌활력과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예산서 212쪽)

- 2억6천만원 증액 요구. 귀농귀촌인 입주실적 및 인구유입 효과 분석 및 논의 필요.

도시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예산서 232쪽)

- 120억원 증액요구. 관련용역 결과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결정 필요.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지원(예산서 280쪽)

- 28백만원 증액요구. 현장교육계획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마무리 >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회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가능성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함.

○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재정안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됨. 아울러, 연내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참고자료 1. 자체사업(시비) 신규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단위 : 천원)
일자리경제과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80,000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		민자/민경보조	60,000
기업 지원과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00
	남원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00,000
	경항공기 관광활성화 사업 부지 매입		시설비	1,000,000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		시설비	6,420,00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시설비	200,000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1,000,000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		시설비	8,975,700
	남원 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및 준공인가		시설비	75,000
	산업단지내 우수관로 준설		시설비	100,000
	남원 노암산업단지 등 근로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100,000
농정과	지하수 영향조사 및 수질검사		시설비	100,000
	가뭄대비 용수개발(자체)		시설비	350,000
농촌 활력과	체제형가족실습 농장조성사업(자체)	용접 목공 하우스 배관 교육 재료비	재료비	35,000
		농로 포장	시설비	54,505
		울타리 설치	시설비	74,325
		전기시설 설치	시설비	34,622
		조경 공사	시설비	34,622
도시과	도시재생종합성과평가 (원도심지구 종합성과평가 용역)		연구용역비	30,000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0
	만인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시설비	400,000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300,000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용역		시설비	1,700,000
건설과	설해대책(도로제설용 친환경 제설제 구입)		재료비	45,000
	15톤 / 5톤 트럭용 모래살포기, 제설기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0
	요천(국가) 통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491,000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2023년 전기요금 인상분)		공공운영비	80,000
환경과	공중화장실 5개소 시설보수 및 현대화		시설비	117,000
	시민과 함께하는 소각시설 확충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80,000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분)		시설비	1,500,000
	인력운영비(환경과) (퇴직금)		공무직근로자보수	250,000
교통과	어르신 무상교통카드 배부		사무관리비	95,500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650,000
농업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금지)		시설비	300,000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사무관리비	62,500
	대표품목 시제품 개발 연구 및 육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70,000
	대표농산물 전용 가공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
환경사업소	요천생태습지공원 시설보강		시설비	50,000
	분뇨처리시설 협잡물 처리기 교체 및 설치공사		시설비	330,000

Ⅵ		참고자료 2.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이상,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구분	정의	종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